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정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9만원가량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일을 하고있는 사람들 즉,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일을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는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것 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 세 가지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에서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사가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해당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은 과세급여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비과세급여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출산 보육 수당, 연구개발비 등과 같이 비과세급여는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월 평균 보수 220만 원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월 평균 보수가 245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비과세 항목인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이 월 보수에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과세되는 급여는 30만 원을 뺀 215만 원이 되기 때문에 매월 9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지원 수준을 알아보면 2021년부터 개정이 되면서 사업 규모와 전혀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3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연 제외 대상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을 하면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에만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를 살펴보면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요율은 9%가 적용이 됩니다. 200만 원 x 9%는 18만 원이 되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사업주 9만 원 근로자가 9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두리누리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액 월 1만 8천 원만 부담을 하시고 정부에서 7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추가로 1만2800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월 8만 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19만 원을 보수로 받고계신다면 고용보험 1만 4천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국민연금 78,8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매월 총 9만2800원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도 지원받지 않고 계시다면 사업주에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지만 뭔가 모르게 아깝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보험료!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